■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4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제안한 당국자 회담은 시기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이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의제가 맞는데 조금 갑작스럽고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남북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사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도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할 만한 조건과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보통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지 북한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국내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를 주적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적관계가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북한이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고요. 그게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대결 지향적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드는 거죠. 한미군사훈련에서실기동 연습도 하고 또 여전히 일부 탈북단체의 전단지를 오히려 허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인권 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당장 다음달에 한미 간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동경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전과 다른 대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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